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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안)

2008. 8. 6.

교 육 과 학 기 술 부, 행 정 안 전 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보 건 복 지 가 족 부 노 동 부, 여 성 부, 국 토 해 양 부  국 가 보 훈 처, 방 송 통 신 위 원 회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개요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2

Ⅱ. 장애인 정책여건 및 정책평가

1. 정책여건 진단	3

2. 2차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	6

Ⅲ.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기본방향

1.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12

2. 추진방향	13

Ⅳ. 분야별 계획

1. 장애인복지	16

2. 장애인교육문화	26

3. 장애인경제활동	37

4. 장애인사회참여	46

Ⅴ. 향후 일정

1. 소요예산 총괄 (잠정)

2. 향후 추진방안

<붙임>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및 소관부처	59

Ⅰ.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개요

1. 추진배경

○ ｢삶의 질 세계화｣ 선언(‘95.3)을 계기로 대통령께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상황 보고(’96.2)

- 동 보고시 노인 및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추진을 결정(‘96.12)

○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98～’02)계획 발표(’97.12.11)

- 장애인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관 실무작업단 구성(’97.3) 및 각 부문별 조사‧연구 및 토론회 실시(‘97.4～6)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03～’07)계획 발표(’03.2.19)

- 1차 5개년 계획 평가(’02.4) 및 장애인복지발전계획수립기획단 구성‧운영(‘02.8), 공청회 등 의견수렴(’03.1)

○ 장애발생 요인 및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장애인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08～’12) 수립 추진

- UN ESCAP에서도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93～’02)을 결산하고 ’03년부터 실시된 새로운 10년 계획(‘03～’12)을 발표 하면서 국가별 구체적 실천계획(5개년 계획) 수립을 권장

○ 이에 향후 5년간 민간‧정부부문이 노력하고 실천해 나갈 장애인정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참여확대 및 통합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2. 추진경과

○ 제2차 5개년 계획 추진 이행실적 평가(’07.8)

○ 제3차 5개년 계획수립 추진방안 및 기본방향 정립(‘07.8.16)

○ 제3차 5개년 계획수립 실무추진단 구성(‘07.10.15)

○ 제3차 5개년 계획수립 실무추진단 회의 개최(‘07.11.14)

○ 중장기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관련 연구회의(‘07.11.22)

○ 제3차 5개년 계획수립 실무추진단 민간위원 간담회(‘07.12.3)

○ 제3차 5개년 계획 실무추진반 정부위원 간담회(‘07.12.17)

○ 제3차 5개년 계획 추진관련 1차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개최(‘07.12.27)

* 실무추진단(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 제3차 5개년 계획 추진관련 6개 분과별 회의(‘08.1.17～1.21)

○ 제3차 5개년 계획 수립관련 정책 워크샵 실시(‘08.2.19～2.20)

○ 제3차 5개년 계획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08.4.28)

* 관련부처 및 장애인관련 단체, 학계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 제3차 5개년 계획 수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08.6.5)

○ 제3차 5개년계획 수립 관련 2차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개최(‘08.6.18)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08.8.6)

Ⅱ. 장애인 정책여건 및 정책평가

1. 정책여건 진단

□ 장애인 등록인구 증가로 인한 장애인 복지수요 급증

○ 최근 장애인 등록인구 증가 추세

- '07.9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209만명(총인구대비 4.24%)으로 '97년 대비 약 5배로 급증

* 등록장애인 : 425천명('97) → 958천명('00) → 1,777천명('05) → 2,087천명('07)

* 15개 장애 유형(‘00년 1차 및 ’03년 2차 장애범주 확대로 10개 유형 추가)

장애유형별 인구현황('07.9 기준)

장애 종별	계	외부신체기능장애						내부기관장애						정신적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간질	지적	자폐성	정신
(천명)	2,087	1,109	210	216	199	15	2	47	14	14	6	11	9	141	12	81

○ 대부분의 장애는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89%)에 의해 발생

- 특히 후천적 원인중 질환이 52.4%, 사고가 36.6%로 높게 나타남

장애발생원인별 구성비

발생원인	전체	선천적 또는 출생시 원인			후천적 원인			원인 불명
		소계	선천적 원인	출생시 원인	소계	질환	사고
비중 (%)	100.0	4.7	4.0	0.7	89.0	52.4	36.6	6.3

○ 장애인수 증가, 다양한 장애 유형 등에 따라 복지수요 및 서비스 다양화에 대한 욕구가 급증

□ 소득, 장애정도, 사회참여 욕구 등 장애인의 특성 반영 필요

○ 장애인(20～64세)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1,627천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3,292천원의 49.4%에 불과

- 장애로 인해 월평균 155.4천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비용보전 방안 마련 및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제도의 내실화 필요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 및 지출과 월평균 추가비용

구 분	2000년		2005년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05년)
	소득	지출	소득	지출
금액(천원)	1,079	999	1,627	1,382	155

□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은 35.4%로서 이중 79%는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13%는 도움제공자가 없는 실정

- 이에 따라,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44.1%는 소득활동 곤란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국민의 고용률(15～64세)은 63.7%에 이르는 반면, 등록장애인은 43.8%에 불과(50%이상이 30인미만 사업장 근무)

- 정부부문의 경우 2%의무고용을 ‘05년 실현(2.25%, 6,853명)하였으나, ‘06년 적용제외직종 축소로 미달(1.50%, 12,219명)

- 민간부문의 경우 적용제외직종 폐지, 의무고용기업 확대(300인→50인)로 인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목표에는 미달

* 민간부문 고용률 : ‘02년 1.12%(20,709명) → ’06년 1.35%(67,261명)

○ 장애인 취업차별 경험(42%), 교통수단의 어려움(68%), 보도장애물 부상 경험(53%), 장애아동 특수교육수혜율(70.2%) 등 광범한 분야에서 차별 상존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차별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례 : 미국(90), 호주(92), 영국(95), 홍콩(96), 스웨덴(99), 노르웨이(01), 독일(02)

2. 제2차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

가. 개요

□ 기본방향

○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을 목표로 제2차 5개년 계획(‘03～’07) 추진

○ 장애인복지, 특수교육, 고용, 정보화, 이동편의, 사회적 인식개선, 추진체계 등의 7대 분야, 43개 영역, 103개 추진과제 추진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
	⇧
	․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복지서비스 개발․제공 ․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한 통합교육 확대 ․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의 실현 ․ 신체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체계 구축

나. 제2차 5개년 계획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 분야 주요 추진과제(36개 과제)

○ WHO 장애분류 기준(ICF)에 의거 장애범주 확대

○ 장애수당 및 급여 대상자의 차상위계층 확대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재가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훈련 및 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퇴근 차량 등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 장애인 특수교육 분야 주요 추진과제(14개 과제)

○ 특수교육 진단체계 확립,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

○ 교재‧교구 개발 등 교육방법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 및 재정지원 확대

☐ 장애인 고용분야 주요 추진과제(29개 과제)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범위 확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차등 적용 등 장애인의무 고용제도의 개선

○ 새로운 장애인 다수 고용모델 개발, 자영업 창업지원 활성화 등 시장 경쟁력 있는 장애인 일자리 신규 창출

☐ 장애인 정보화 분야 주요 추진과제(7개 과제)

○ 장애인 정보화 교육 확대 및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 TV 자막 및 수화방송 확대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

☐ 장애인 이동편의 분야 주요 추진과제(8개 과제)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1개 역사당 1개 이상을 설치하는 등 도시철도의 이용편의시설 개선

○ 버스‧철도‧항공‧터미널 등의 교통편의시설 개선

☐ 사회적 인식개선 분야 주요 추진과제(4개 과제)

○ 캠페인 강화, 장애인 관련 공익광고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일반국민에 대한 인식개선

○ 초중고 교과서에 장애관련 내용의 심화 보충자료 및 장애 이해교육 자료 개발‧보급 등 학교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 추진체계 및 인프라 분야 주요 추진과제(5개 과제)

○ 장애인정책추진체계, 정보‧통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의 내실화 도모

다. 주요 추진성과

□ 장애인 복지, 교육, 고용, 정보화, 이동편의, 문화 등의 분야에서 체계적 틀을 갖추고, 대상자 및 수급 범위가 전반적 확대

○ 법정 장애에 내부 장애를 포함하여 10종에서 15종(확대 5종: 호흡기, 간, 간질, 장루․요루, 안면장애)으로 확대 실시(‘03.7월)

- 확대에 따른 등록실적 : 20,667명(‘03.12) → 28,315명(’04.12) → 34,386명(‘05.12) → 39,125명(’06.12) → 42,010명(‘07.9)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8세 이상) 등록장애인까지 확대

-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단계적 완화, 경증장애인까지 확대,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제2차 5개년계획의 기본 목표인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을 위하여 법‧제도 정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05.1)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06.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07.4)

*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07.4)

*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정(‘07.5)

□ 장애수당의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도입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2～4배 이상 인상(최대 13만원)

○ ‘07년 14,515명의 1급 중증장애인에게 월 20～80시간의 활동 보조서비스 제공

□ 특수교육대상 장애범주 확대,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특수교육 환경 개선

○ 특수교육대상 장애범위 확대 : 건강장애 추가

* 특수교육진흥법 개정(‘05.3)

특수교육 지원 현황

구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억원	1,019	1,304	18	48.5	83	131	155	274	345.5	329.3	417.5	521

□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로환경을 완비한 장애인중심의 표준사업장 고용모델 도입

* ’07년 사업장수 : 56개, 장애인 수 : 1,315명 (중증 : 946명)

□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 고용의무사업체 범위 확대(300인→50인)(‘06.1.1, 시행)

○ 민간부문 적용제외 직종 폐지, 정부부문 적용제외 직종 축소(68%→16%)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무장애(Barrier-free) 공간 조성 촉진을 위한 인증제도 추진

○ 철도차량, KTX차량 등 기존 교통수단의 개선과 동시에 저상버스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 장애인 정보화교육 확대 및 인터넷 이용률 지속적으로 개선

○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을 지원하여 총 248,536명 집합 및 전문교육 실시(총 150개 기관)

○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이 2002년 22.4%에서 2007년 49.9%로 27.5% 포인트 증가함

□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체험기회 제공, 문화접근성 제고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문화향유권 신장

○ 문화바우처 사업을 통한 문화․예술 관람 기회 확대 및 수혜자 만족도 제고( ‘05 74.8% → ’07 83.3%)

○ 문화예술 교육 실시 및 공공문화시설․영화관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시청각 장애인 특수언어 표준화 등 각종 인프라 마련

□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 체육 진흥 기반 마련

○ 장애인체육 인식개선 사업 실시 및 생활체육 참여 인구 저변 확대(‘05 3.3% → ’07 5.5%)

○ 장애인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및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추진 등 전문 체육인 육성

□ 장애아 보육, 여성장애인 폭력 방지 및 사회참여 기반 조성

○ 2003년부터 장애아에 대한 보육기회 부여와 장애부모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실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연도별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지원대상	만5세 이하	좌동	취학전 만 12세 이하	좌동	좌동
지원단가	중증 월 243천원 경증 월 201천원	중증 월 257천원 경증 월 212천원	월 299천원 (중증기준으로 일원화)	–전담·통합시설: 월 350천원 –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교사:아동비율 1:3 준수시설: 월 361천원 - 기타 시설: 반별 상한액
지원인원	6,442명	10,187명	12,791명	12,013명	17,000명
예산집행	79억원	126억원	202억원	222억원	324억원

○ 장애인 전문 성폭력상담소 사업장 확대

-사업실적 : 9개소('03) → 12개소('07)

○ 여성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무 강화를 위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05.12)

□ UN장애인권리협약 서명(‘07.3)으로 국제사회의 장애인 인권 향상 및 보호에 적극 동참

○ ｢장애인권리협약｣안에 여성장애인 별도조항(제6조) 신설(‘06.12) 등

라. 미흡한 점

☐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장애인복지는 시혜적‧공급자적 관점에서 추진되어, 제도의 효율성과 복지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장애인복지의 전반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수요자 중심형 정책개발과 효율적 시스템 구축은 아직 미흡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UN장애인권리협약 가입 등을 통해 당사자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정책개발 부족

○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에서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서비스의 연계 기능 강화 및 장애인 개별적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시스템 개발 필요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추진상 문제점

○ 7대분야, 103개 추진과제가 있으나 과제간 우선순위 미설정

○ 장애인복지 예산 부족으로 미실행 계획이 존재

○ 성과목표가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 추진실적 평가에 어려움

Ⅲ.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기본방향

1.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비젼
목표		장애인정책 4대 목표
		■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장애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증진
분야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58개 과제)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

2. 추진방향

☐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추진

○ 이를 위한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실질적 권리보장 방안 제시

☐ 일자리 창출, 사전예방적 투자 등을 통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

○ 복지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꼭 필요한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맞춤형 복지 실현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복지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시스템 마련 및 전달체계의 정비

○ 장애유형‧정도 등 수요자의 구체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등록판정체계 개편

○ 정부‧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

☐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실효성 담보

○ 모든 과제를 포함하기 보다는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  목표 달성도의 효과적 측정을 위하여 추진 목표 설정시 계량화된 지표 제시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08.4)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Ⅳ. 분야별 계획

1. 장애인복지

가. 현황

○ 장애인 등록을 거쳐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일괄 지원

* 우리나라 장애인 수 ’08년 현재 223만명(추정치, 출현율 4.59%)으로 장애인 증가율 및 장애인 출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지급

- 월 지급금액 : 기초중증 13만원, 차상위중증 12만원, 경증 3만원, 시설중증 7만원, 시설경증 2만원

○ 64세 이하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서비스’ 제도 도입 검토 중

○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일정수준 이하인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08년 20천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현행 장애인생활시설 288개소에 20,958명, 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시설 427개소에 3,502명이 생활

○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상담소(’07년 12개소), 장애인 보호시설(‘07년 4개소) 지원

-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위해 ｢아동성폭력 전담센터｣를 설치‧운영중(전국 3개소)

○ 공공분양 및 공공건설임대주택(85㎡ 이하)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등록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07.8)

- 국민임대주택 장애인 공급 실적(‘07년 3,208 세대)

나. 문제점

○ 현행 장애판정의 엄격성 및 객관성 부족

- 의사 1인의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 장애등급에 대한 신뢰성 부족

* 연도별 장애판정 요류율(‘00～’06) 9.7%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06.8)

- 장애인에 대한 분절적, 중복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연계 지원 곤란, 수급자간 형평성 문제 등 서비스 및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초래

○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장애수당 및 각종 급여, 간접적 방식의 경제적 경감대책을 시행 중이나 지원 액수가 미흡함은 물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

-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 수급자는 전체장애인의 3.1%에 불과

- 장애수당 수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으며 급여액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미치지 못함

○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중증장애인의 요양보장서비스를 충족하기에는 부족

-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관계, 재원조달방식, 대상, 시설 등 인프라 확충방안 등에 대한 의견 조정중

○ 장애인 생활시설은 단순 보호기능만 하고 있고, 시설제공 표준서비스 내용과 기준 부재 등(시설 및 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이용자의 선택 배제)

○ 장애인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

* 전체 장애인가구(194만 가구)중 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1인 장애가구는 11%임(21만 가구)

다. 기본방향

○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

○ 사전예방적 복지 추구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라. 세부 추진방안

□ 중점 추진과제

1-1.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1-2.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1-3.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추진

1-4.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1-5.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일반 추진과제

1-6.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도입

1-7.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1-8.  모자보건 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1-9. 후천적 장애예방 및 재활훈련교육 시스템 전문화

1-10.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1-11. 성년후견서비스 도입

1-12.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13.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노후복지 지원 강화

1-14.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내실화

1-15.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수준의 조기 현실화

1) 중점추진과제

□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1-1)

○ 의학적 기준 외에 근로능력, 복지욕구를 동시에 고려한 장애등록판정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 강화

○ 추진일정

- 평가도구 모의적용 및 전달체계 연구(‘08년)

- 모의적용 확대 및 제도 전반 준비 점검(‘09년)

- 전달체계 개편 본격 실시(‘10년)

-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보완 추진(‘11년)

□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1-2)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장애연금제도을 도입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비용 보전

- 수급자 범위, 지원단가 등에 따라 다양한 모형이 가능하며, “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여 도입방안 검토

○ 추진 일정

- 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단 구성 및 도입방안 마련('08)

- 장애연금법안 제정 및 시행 준비('09)

-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방안 국회보고(‘10)

□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검토(1-3)

○ 요양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검토

○ 추진 일정

-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요양제도에 관한 조사․연구('09)

- 실시모형 개발, 모의적용 실시('09～'10)

-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등 장애인 복지대책 국회 보고('10)

□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1-4)

○ 장애인에게 국민임대‧맞춤형 임대주택 입주기회 부여

- 장애인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우선공급

- 수급자․차상위와 함께 장애인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 확대(‘09부터 年 2만호)

* 다가구 매입: (～‘07) 6.500호 → ('08～) 매년 7,000호

* 기존주택 전세: (～‘07) 5.800호 → ('08) 8,500호 → ('09～) 매년 13,000호

□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 제공(1-5)

○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 자폐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서비스 확대(언어, 행동, 심리치료 등)

- 서비스대상 : ‘09년 10천명 ➡ ’12년 25천명

○ 장애아동 부양가족에 대해 양육 상담,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1, 2급 중증장애아동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실시

2) 일반 과제

□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도입(1-6)

○ 부모들의 노후 및 사망 이후 장애인자녀들의 생계비용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 추진

- 장애아동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

□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 강화(1-7)

○ 국립재활원, 지역 재활병원, 거점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 등을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의료재활서비스 전달체계 마련(’08)

○ 시‧도별 재활병원(150병상 규모)을 확충하여 재활병상 충족률 제고

- 병상 충족률: ‘08년 4,950병상(17.6%) ➡ ‘12년 5,550병상(19.8%)

□ 모자보건 강화를 통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1-8)

○ 저소득계층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조기치료 강화 등 장애 예방 의료체계를 구축

○ 임산부 건강진단의 내실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확대 등을 통해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강화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08년 47만명 ➡ ’12년 54만명

* 장기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종목을 43종 이상으로 확대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대상을 ‘09년부터 모든 신생아로 확대하고 미숙아 및 선천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확대 추진

- 무료 청각선별검사: ‘09년 47만명 ➡ ’12년 54만명

□ 후천적 장애예방 및 재활훈련교육 시스템 전문화(1-9)

○ 후천적 장애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장애예방센터 설립(‘10)

- 각 부처 장애예방사업 기획 조정, 장애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홍보 실시

○ 국립재활원의 재활훈련교육 시스템을 전문화하여 재활전문교육훈련의 중심기관으로 육성(‘12)

* 교육: ‘08년 5,800명 ➡ ’12년 8,900명

□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1-10)

○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 분류체계 정립 (’09년)

- 장애인이 입소하여 거주서비스와 낮 시간의 지역생활을 지원하는 시설(그룹홈, 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통합 (’09년)

○ 대규모 시설 개편 및 소규모 거주시설 확충

- 기존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 또는 복합타운 형태의 시설 등으로 기능개편 유도

- 거주 서비스 신규 수요에 대비 소규모 시설 확충 (’09～’15)

○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구축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이용과정 표준화 체계 마련 및 전국 공통 서비스 최소기준 마련 (’09년)

□ 성년후견서비스 도입(1-11)

○ 장애아동이 성장 또는 부모 사망 후 이들의 법률 및 일상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성년후견서비스 도입 추진

○ 추진일정

- 기존법률안, 법무부 용역안 및 외국사례 등 종합분석( ‘08년)

- 보건복지분야 연구용역 및 보건복지가족부 도입방안 마련( ‘09년)

□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1-12)

○ 장애인 전담 상담소‧보호시설 지원 확대 및 기능 강화

- 12개소인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를 연차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 상담소”로 전환하고, 운영비 지원 확대

○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 장애 여성에게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 '08년 3개소 ➡ ’09년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16개소

-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력 양성, 연구개발 등 주요 사업기능 강화

□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노후복지 지원강화(1-13)

○ 보훈복지 전문인력의 증원을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확충 및 노인‧의료용품 지급 확대

-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08년 4,000명 ➡ ’12년 5,000명

- 보훈도우미: ‘08년 500명 ➡ ’12년 600명

- 노인‧의료용품 지급인원: ‘08년 5,100명 ➡ ’12년 6,100명

○ 노인요양시설 건립(5개소: 수원,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및 이용인원 확대

- 노인요양시설 이용인원: ‘08년 800명 ➡ ’12년 1,800명

□ 국가유공상이자 대상 의료서비스 지원 내실화(1-14)

○ ‘10년까지 3차 병원 수준의 보훈 중앙병원 건립(1,400 병상 규모)

- 급성기 병동: 600병상, 장기재원병동: 800병상

○ '09년까지 종합재활체육관 및 실외 체육시설 건립

□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수준 조기 현실화(1-15)

○ 1급1항 상이자에 대한 보상수준을 현행 96.5%(‘08년 1,864천원)에서 ’10년까지 전국가구 소비 지출액의 100% 수준으로 인상

○ 노동부 고시에 의한 ｢가족 등 기타 간병인의 철야 간병료 지급기준｣을 적용, 간호수당(‘08년 1,863천원)을 매년 3%씩 인상

<추진과제별 성과목표>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1-1)장애인 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평가도구 모의적용 및 전달체계연구(‘08-’09) -전달체계 개편 본격실시 및 보완추진(‘10-’11)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모의적용 ※3개소(‘08)→6개소 확대(’09)→개편 전국시행(‘10)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개편 통해서 서비스 전달 효율성 확보 -사례관리체계 통해 고객(장애인)만족도 및 체감도 제고
	(1-2)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단 구성 및 도입방안 마련(‘08) -기초장애연금법안 제정 및 시행준비(‘09)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10) -장애판정체계 개편 등에 따른 제도 보완(‘11) -제도 보완 사항 적용 시행(‘12)		-지원대상: 563,525명(‘08)→682,719명(’10)→826,090명(‘12)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및 소득상실 보전 현실화로 장애인의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
	(1-3)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검토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개발, 모의적용 후 사례관리(‘08) -시범사업실시 및 제도보완(‘09-’10)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본격도입(‘11)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6개지역-900명 대상(‘09)→8개지역-1,200명대상(’10)→장애인장기요양 대상자 발굴(19세-64세)(‘11-’12)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장애인가구 부담경감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조정․연계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
	(1-4)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 확대 검토(‘08-’12)		-다가구매입 공급계획: 6,500호(‘08)→6,500호(’10)→65,00호(‘12) -기존구택전제 공급계획: 5,800호(‘08)→5,800호(’10)→5,800호(‘12) -장애인의 주거안정 도모 및 사회복지와 연계된 주거서비스 향유 가능 -편의시설 무료설치 가능하여 주택 내 안전사고 예방
	(1-5)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부양가족에 대해 양육상담,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 자폐 장애아동에 대해 재활치료서비스 확대(언어, 행동, 심리치료 등)		-다각적인 장애아 가족에 대한 휴식지원 -장애아동의 언어, 자폐, 인지, 행동 등에 대한 재활치료 등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1-6)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		-장애아동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30%를 국가가 지원		-미래의 사회적위험(부양 상실)에 대한 안전망 제공 -부양가족의 납입액에 대한 국가 매칭 지원
	(1-7)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의료재활서비스 전달체계 마련(‘08) -장애아동 치료서비스 지원(‘09-’12) -시도별 재활병원확충		-지역 재활병원 건립지원 등을 통해 재활서비스 지역적 불균형 해소 -장애아동(만18세미만) 치료지원율: 10천명(12%.‘09)→25천명(30%.’12) -재활병상충족률: 4,950병상(17.6%,‘08)→5,550병상(19,8%,’12)
	(1-8)모자보건 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모든 신생아 대상으로 청각선별검사 무료추진(‘09부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종목 43종 이상으로 확대 -미숙아 및 선천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정신지체 및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치료함으로써 인구 자질 향상 도모 -장애로 인한 사회 간접 부담 경감
	(1-9)후천적 장애예방 및 재활훈련교육 시스템 전문화		-재활전문교육훈련센터 설치 : 재활전문요원교육,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재활훈련 등 -장애예방 네트워크 구축 위한 장애예방 위원회 및 장애예방센터 설립		-교육훈련사업 확대 개편을 통한 교육훈련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장애발생에 관한 기초 통계 생성 및 장애예방 기능 효율적 관리, 촉진
	(1-10)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 분류체계 정립 (’09년) -대규모 시설 개편 및 소규모 거주시설 확충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구축		-현 다원화 주거서비스체계 일원화 추진,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활동 강화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축
	(1-11)성년후견서비스 도입		-기존법률안, 법무부안 등 종합검토(‘08) -보건복지분야 지원내용 연구(‘09) -보건복지부안, 법무부 제출(‘10)		-장애인 및 노인인구증가에 따란 판단능력 결손에 따른 재산관리나 신상관리 등 성년후견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부응 -성년임에도 스스로 법률행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인권과 생활보호
	(1-12)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활동 내실화 -장애인 전담 상담소․보호시설 지원 확대 및 기능 강화 -아동 및 지적 장애여성 성폭력전담센터 확대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 1개소 → 12개소(‘12) -여성장애인 보호시설 확대 : 4개소('08) → 5개소(‘12) -아동 및 지적 장애여성 성폭력전담센터 확대 : 3개소('08) → 17개소(‘09) -시설 종사자 등 대상 장애여성 성폭력 예방 홍보활동 강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서비스 향상 효과
	(1-13)국가유공자에 대한 노후복지 지원강화		-보훈복지전문인력의 연차별 증원 등 가사․간병서비스 지원확충 -노인․의료용품 지급 확대 -1~2급 국가유공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매년 400세대씩 선정, 가구당 400만원 한도내 지원) -노인요양시설 건립(5개소)		-가사․간병등 재가복지대상자 지원확대 : 288천명(4천명)(‘08)→360천명(5천명)(’10)→360천명(5천명)(’12) -보훈복지전문인력:․보훈도우미 500명(‘08)→600명(’10)→600명(‘12) ․보훈복지사: 30명(‘08)→35명(’09)→35명(‘12) -노인․의료용품지급인원: 20,400명(5,100명)(‘08)→24,400명(6,100명)(’10)→24,400명(6,100명)(‘12) -노인요양시설 이용지원 확대: 1,200명(‘08)→1,400명(’10)→1,800명(‘12) -고령 국가유공상이자들의 삶의질 제고 및 자긍심 함양, 국가유공자 예우풍토 확산
	(1-14)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내실화		-보훈의료시설의 건립 및 의료서비스 지원수준 제고 -재활시설 건립 및 신체기능 회복 위한 재활활동 지원 -각종 국내외 체육대회 참가 지원		-3차병원 수준의 보훈중앙병원 건립(1,400병상 규모)(‘05-’10): 보훈의료의 최종의료기관으로 육성 -보훈병원시설․병상 및 위탁진료시설의 확대로 진료편익 제고 -종합재활체육관 및 실외체육시설 건립(‘09년까지) -상이군경복지회관(16개)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 및 물리치료사 역할 제고 -전국 상이군경 체육대회, 국제 척수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1-15)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수준의 조기 현실화		-보훈보상금 인상(‘08-’12) -간호수당 인상(‘08-’12)		-상이1급1항 보상금 인상률: 6.1%(‘08)→5.6(’10)→4.0(‘12) ※1급1항 국가유공상이자: 307명 -1급상이자 보상율: 96.5%(‘08)→100%(’12) -간호수당 매년 3%씩 인상 -적정한 보상의 실현으로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안정되고 영예로운 생활보장에 기여

2. 장애인 교육문화

가. 현황

○ 장애아동 대상 지속적인 무상보육료 지원

○ 2008년 4월 현재 149개 특수학교에서 23,400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6,465명의 교원들로부터 특수교육을 받고 있음

-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해 64개 특수학교에 전공과 설치‧운영

○ 2008년 4월 현재 4,971개 일반학교에 설치된 6,352개 특수학급에서 37,857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6,700명의 교원들로부터 특수교육을 받고 있음

○ 10,227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

○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사업 추진 및 통합교육 관련 일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연수

- 시‧도 교육연수원의 일반학교 교원 연수과정 중 특수교육 강좌 개설 비율 확대(79.9%)

○ 공공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 독서환경 구축,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DB 구축 등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사업 추진 중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방송수신기(자막, 화면해설, 난청노인) 보급 및 방송사에 대한 장애인 방송제작 지원사업(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추진 중

나. 문제점

○ 특수교육 기회 불균형

-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현황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감소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수('08)

4,148

	특수학급수
	계：6,352

65.3%

1,302

20.5%

712

190

11.2%

3.0%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 지역별 특수교육 재정 지원의 불균형

- 지역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 : 인천 4.4%, 부산 2.7%

○ 장애영아 및 장애성인에 대한 교육 지원 체계 미비

- 출생부터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지원 체계 부재

-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부족으로 중도 탈락 사례 발생

○ 일반학교 관리자, 교사, 학생 등 통합교육 환경 구성원들의 특수교육 이해 부족으로 차별 사례 여전히 발생

○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기존 프로그램 또는 인프라가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 장애인들의 문화 참여율 저조

* 지역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에 불과(’07)

* 국내 연간 대체자료(점자, 녹음도서 등) 제작비율은 전체 출판물(5만여 종)의 2% 차지 ↔ 선진국의 경우 전체 출판물의 20～30% 선

○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여건 미흡

- 수입 의존도가 크고 고가인 스포츠 용기구(휠체어, 좌식스키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예산 확보 절실

-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도 제고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마련 및 장애인 체육 지도자 양성 시급

다. 기본방향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 통합교육 강화 및 장애인 인식개선

○ 특수교육 지원의 내실화

○ 장애인 문화접근성 기회 확대

○ 장애인 체육 인프라 구축

라. 세부 추진방안

□ 중점 추진과제

2-1.  장애아동 보육ㆍ교육지원 강화

2-2.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2-3.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2-4.  장애인체육 정보‧시설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

□ 일반 추진과제

2-5.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2-6.  장애성인교육 지원 확대

2-7.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2-8.  일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2-9.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2-1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

2-1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체계 확립

2-12.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2-13.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2-14.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2-15.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및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

2-16.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등) 방송접근권 보장

1) 중점 추진과제

□ 장애아동 보육ㆍ교육지원 강화(2-1)

○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 확대: ‘08년 14,914명 ➡ ’12년 21,000명

○ 장애아 전담시설 확충 및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

- 장애아 전담시설을 매년 5개소씩 추가 신축하여 ‘12년까지 20개소 신축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지정을 매년 확대하고, 통합보육 대상 장애아 전담교사를 ‘08년 1,350명에서 ’12년 2,350명으로 확대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2010년까지 매년 500명씩 지원 확대

○ 장애진단‧배치체계 구축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 장애영아 선별 및 진단‧평가 지침서 개발‧보급('08)

- 무상교육 지원요구와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08)

-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의원‧보건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 제공체계 마련(’09～)

-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 '07년 1개교 시범운용 ➡ '12년 180개 지역교육청에서 전면 실시

□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2-2)

○ 유‧초‧중‧고 모든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 의무교육 연한 확대: ’07년 초․중 ➡ ’12년 유․초․중․고

○ 추진일정

-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대상자 수 파악, 교원 수요, 시설 현황 등 기초조사 실시(’08)

- 의무교육 실시 절차, 교원 배치, 관련서비스 제공방법 등을 포함한 의무교육 실시 방안 수립(’09)

-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연차별 의무교육 실시(’10～)

* '10년: 만 5세이상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11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12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2-3)

○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확대 : '08년 31개소 ➡ '12년 103개소

○ 보조인력(도우미)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실시(‘08년; 전국 4년제 대학 200개교)

-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결과 분석('09)

-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매뉴얼 작성('10)

○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도우미 지원확대

□ 장애인체육 정보‧시설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2-4)

○ 장애등급 및 유형에 따라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정보제공 시스템(장애인 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구축

○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09년) 및 운영

○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이용불가종목 훈련장 확보

- 대상종목: 양궁, 사격, 사이클, 론볼, 동계 4종목

2) 일반과제

□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2-5)

○ 시도 교육청 주관의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예술행사’ 개최

○ 대상별 ‘장애이해 영상물’ 제작‧보급 및 활용

○ ｢대한민국 1교시｣ 장애이해 수업 실시

- 매년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1교시’ 수업 실시(‘08～’12)

* 장애이해를 돕기 위한 ‘교장선생님 훈화’실시 및 ‘가정통신문’발송

*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제작된 장애이해 애니메이션 시청

○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UCC 공모전' 개최 추진('09～'12)

□ 장애 성인교육 지원 확대(2-6)

○ 장애 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실태조사 실시(‘08)

○ 장애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10～)

- 16개 시‧도교육청별 1개소 운영 지원

○ 장애성인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 우수 운영기관 선정 및 운영비 지원 확대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2-7)

○ 일반학교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교육 교사 배치 추진

- 특수학급 증설 수: ’07년 5,753개 학급 ➡ ’12년 7,253개 학급 (매년 300학급씩 5년간 총 1,500학급 증설)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작성 시범운영(’08) 및 전면 시행(’09～)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사가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방문교육 지원 (’09～’12)

□ 일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연수 강화(2-8)

○ 일반학교 관리자와 교사대상 특수교육관련 연수(60시간) 확대 (’08년～’12년) 및 일반교육 교사 양성과정 대학에 특수교육 관련 과목 이수 필수화 시행('09년)

-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율: ‘08년 15% ➡ ’12년 75%

□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2-9)

○ 특수교육대상자(초3～고3)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학력평가 실태조사 및 평가조정 방안 모색(‘09～’10)

-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학습요구 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09～’10)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시범 운영 및 관련 연수실시(‘11～’12)

- 단위학교(급)별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정착(‘11～’12)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2-10)

○ 지역별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수요를 기초로 운영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08)

- 연간 지원 대상자수 : ’08년 6,000명 ➡ ’12년 8,400명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체계 확립(2-11)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관련기관간 협력 지원체제 구축 및 현장중심 직업교육 실시

-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시범운영 16개교(’08) ➡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 130개교(’12)

□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2-12)

○ 문화바우처 사업 및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원

○ 장애인 문화복지 향상 프로그램(‘08년 신규사업) 및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

- 영화 상영 편수: ‘08년 12편 ➡ ’12년 15편

○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개최

□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2-13)

○ 공공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점자도서 및 오디오북 제작 지원사업 및 독서환경 구축

- 점자도서 및 오디오북: ‘08년 75종 ➡ ’12년 150종

○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표준수화와 한국점자규정의 보급으로 특수언어 표준화 도모

□ 장애인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2-14)

○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제도 도입 및 양성기관 지정하여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배치

- 장애인 지도자 수: ‘08년 100명 ➡ ’12년 200명

○ 장애인체육 저변확대, 어울림체육(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활성화

- 생활체육 클럽: ‘08년 60개 ➡ ’12년 140개

- 어울림 클럽 결성: ‘09년 40개 ➡ ’12년 100개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체계 개선

- 일반대회와 동일지역 동일년도 개최 추진

□ 장애인전문체육 지원 및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2-15)

○ 우수한 훈련기법 도입 및 장비 공공 활용 체계 구축

○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 및 활성화

- 동계종목 지도자 육성: ‘08년 20명 ➡ ’12년 100명

○ 국제대회의 국내 유치‧참가 및 국제장애인스포츠 외교력 강화

- 국제대회 참가계획: ‘08년 1회 ➡ ’11년 12회

- 국제임원 양성: ‘08년 7명 ➡ ’12년 10명 (합계 43명)

□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등) 방송접근권 보장(2-16)

○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및 방송수신기 보급확대 추진

- ‘12년까지 방송수신기 보급률 15%로 증대(자막방송수신기 기준) 및 수능방송물 보급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강화

- 장애인방송 편성 : 디지털 전환 시점인 ‘12년을 기준으로 90%이상까지 확대편성(지상파방송 4사 중심)

<추진과제별 성과목표>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2-1)장애아동 보육ㆍ교육지원 강화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아동:15,000(‘08)→19,000(’10)→21,000(‘12) -장애아전담시설 확충: 3개소(‘08)→5개소(’12) -장애아통합시설 인건비 지원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위한 기초조사 및 시범운영(‘08) -중장기계획 수립 및 무상교육실시(‘09-’12) -조기발견 진단․배치 체계 마련위한 지침서 개발 및 진단․배치(평가)체계운영(‘10)		-장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보육기회 확대, 부모부담 경감 -2차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경감 효과 증진 -가계부담 경감 및 향후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사회통합 촉진
	(2-2)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의무교육 실시 위한 기초실태조사 실시(‘08) -의무교육 실시 방안 수립(‘09) -연차별 의무교육실시(만5세, ’10→ 만3세, ’12)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간 의무교육의 질적 차이 발생 예방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교육 강화
	(2-3)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08-’12)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실태평가 및 분석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확대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도우미 지원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확대 및 특수교육전문가 배치: 31개소(’08)→ 103개소(’11) -대학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지원체계 구축으로 장애학생 고등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
	(2-4)장애인체육 정보‧시설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블로그 구축 및 장애인체육 정보센터 운영 등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		-장애인체육 정보화로 정보접근성 향상 -공공체육시설의 편의시설 확충으로 시설 접근성 향상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향상
	(2-5)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장애인식개선 예술행사개최(‘08-’12) -장애이해 영상물 제작․보급(‘08-’12) -대한민국 1교시 장애이해 수업 실시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위한 UCC 공모전 개최(‘09)		-장애인식개선 예술행사(16개교육청별 매년 2회씩 총 32회 개최) -장애인식영상물 제작․보급(매년 1종) -대한민국 1교시 장애이해 수업(매년 1회 실시) -장애이해 UCC 공모전(매년 1회 개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적 통합환경 조성
	(2-6)장애 성인교육 지원 확대		-장애 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계획 수립지원(‘10-)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16개(시․도)시설(‘10-’12) -장애성인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10)→확대운영(’11-‘12)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지원 체계 구축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및 성인장애인의 계속교육 보장
	(2-7)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특수학급 증설(‘08-’12) -순회교육지원(‘09~)		-특수학급 증설: 5,753학급(‘07)→7,253학급(‘12) ※ ’08～’12까지 5년간 매년 300학급씩 총 1,500학급 증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순회교원을 통해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확보 (’09-’12)
	(2-8)일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연수 강화		-통합교사의 특수교육관련 연수 확대(‘08-’12) -일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연구회 결성 및 운영 지원(‘08-’12)		-통합교사 특수교육연수 이수율: 15%(‘08)→45%(’10)→75%(‘12) -16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통합교육연구회 운영 -통합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모델 보급을 통해 학교현장의 효율적 통합교육 운영 체제 정착
	(2-9)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장애유형별 학력평가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모색(‘09-‘10)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시범 운영 및 정착(‘11-’12)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시행을 통해 장애학생의 학업성취 제고 -장애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통한 학교교육 관련 제반 여건과 교육내용 개선
	(2-10)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특수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09) 및 특수교육 지원 제공(’08-‘12)		-치료지원 제공 학년: 0개학년(‘08)→14개학년(’12)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자수: 6,000명(‘08)→8,400명(’12) -지역사회중심의 특수교육 지원강화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방법 개발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확대
	(2-11)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직업교육 체계 확립		-관련기관간 협력 지원체계 구축(‘08-’10)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08-’12)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 16개교 시범운영(‘08)→전공과 설치 130개 학교에서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12) -관련부처와 연계강화 및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으로 졸업 후 취업률 제고
	(2-12)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바우처 사업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 -전국 장애인 e스포츠대회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원 등		-문화활동을 통한 장애인들의 재활촉진 및 자립생활 증진 -비장애인들의 인식변화 등 사회양극화 해소 등 사회통합 실현
	(2-13)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공공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한국영화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08-’12) -점자도서 및 오디오북 제작지원사업 -장애인 독서환경 구축 -시강장애인용 원문정보 DB구축 -특수언어 표준화		-영화상영:12편(‘08)→14편(’10)→16편(‘12) 자동자막기 및 보청기기 설치: 3set('08)→5set('10)→5set('12) 관람인원: 2,500명(‘08)→2,700명(’10)→3,000명(‘12) -일반도시 대비 특수도서 발간비율: 1.9%(‘08)→2%(’10)→2.1%(‘12) -문화활동 통한 장애인의 재활촉진, 자립생활 증진, 역량강화, 정상화 실현 등
	(2-14)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배치 -장애인체육 저변확대 및 여성체육 활성화(신인선수 발굴 육성)(‘09-’12)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체육 활성화(‘09-’12)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 : 100명(‘08)→200명(’10)→200명(‘12) -생활체육클럽 지원: 60개소(‘08)→100명(’10)→140명(‘12) -신인선수 발굴 및 교실운영 계획: 100명(‘08)/20개소→400명(’12)/100개소 -어울림 클럽 결성수 및 교실 개최수: 40(‘09)/20회→100('12)/120회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전문체육과의 연계성 강화
	(2-15)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및 국제스포츠 위상제고		-경기력 향상(‘08-’12)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 및 활성화(‘08-’12) -국제대회의 국내 유치 및 참가 -국제장애인스포츠 외교력 강화		-훈련과학화 프로그램 개발 및 과학적 훈련장비 확보: 계획수립(‘08)→4개종목 10점(’09-‘12) 전문인력배치 : 계획수립(‘08)→1명(’09)→1명(‘12) -계절보급학교 지도자 배치: 1(‘08)→10(’10)→20(‘12) 동계종목지도자 육성교육: 20(‘08)→60(’10)→100(‘12) -연도별 국제대회 참가계획(세계, 지역, 종합대회 포함) : 1(‘08)→12(’10)→1(‘12) -능력위주의 선수선발 및 과학적 훈련으로 경기력 향상 -외교력 강화를 통한 인재 육성 및 국제스포츠 기구 진출
	(2-16)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방송수신기 보급(‘12까지)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추진(지상파 방송 4사 중심)		-자막수신기 보급률: 12.9%(‘08)→15.2%(’10)→15.8%(‘12) 화면해설방송수신기: 8.7%(‘08)→10.4%(’10)→11.2%(‘12)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 3.2%(‘08)→3.8%(’10)→4.3%(‘12) -자막방송 편성비율: 85%(‘08)→88%(’10)→90%(‘12) 수화방송: 5%(‘08)→6%(’10)→7%(‘12) 화면해설방송: 5%(‘08)→6%(’10)→7%(‘12)

3. 장애인 경제활동

가. 현황

□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선

-  의무고용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300인 이상 → 50인 이상)하여 2만여 개의 의무고용 일자리를 창출(’04년)

-  민간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및 정부부문 고용의무 직종 대폭 확대로 약 2만 9천여 개의 일자리를 마련(’06년)

○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정부조달 입찰 참가기업의 고용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0.5～1.0점)

-  중증장애인 고용시 부담금 감면제도 신설(’05년)

□ 장애인근로자 증가

○ ’90년 이후 장애인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장애인 고용률(2%)에는 미달

-  ’06년 의무고용사업장에 총 79,480명이 고용되어 ’02년 25,385명 대비 213% 증가(54,095명)

□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 소득확대를 위해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07년 2,000명), 장애인 일자리(’07년 2,990명) 등 복지일자리 확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재활기관 등 직업재활서비스 연계강화로 접근성 확대

□ 장애인기업 지원 및 창업지원

○ 장애인 능력별 ｢맞춤형 창업강좌｣운영 등을 통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양성 및 창업지원

○ 장애인기업 CEO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추진중

나. 문제점

□  장애인 고용 부족

○ 장애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장애인근로자의 절대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률 정체

* 15세～64세 장애인 고용률(전국민) ’00년 43.4%(61.5%) → ’05년 43.8%(63.7%)

○ 경증장애인이 의무고용제에 힘입어 우선 취업함으로써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취업은 부진한 상태

* ’06년 의무고용사업체의 중증장애인 비율 18.5%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 42.0%)

○  대기업은 적정인력의 부족, 산재발생위험, 편의시설 설치비용 및 고용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고용이 오히려 저조

* 근로자 50인 이상 19,068개 기업 중 2% 고용기업은 9,706개소(50.9%)

* 근로자 300인 이상 2,564개 기업 중 2% 고용기업은 966개소(37.7%)

□ 장애인고용 관련 전문화된 서비스 기반 필요

○ 장애인고용과 관련 서비스를 각 부처가 장애특성에 맞게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노력 필요

○ 장애인 고용정책 관련 통계가 부족하고, 고용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문제해결 지향적 정책 수립에 어려움

○ 장애인 창업촉진과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필요

다. 기본방향

○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과 고용확대

○ 장애인 기업 활성화 및 창업 촉진

○ 장애인 직업재활 및 직종 개발

○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라. 세부 추진방안

□ 중점 추진과제

3-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

3-2.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

3-3.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

3-4.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 일반 추진과제

3-5.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3-6.  장애인 다수고용사업 확대

3-7.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3-8.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

3-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활성화

3-10.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1) 중점 추진과제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3-1)

○ 중증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무고용제도, 부담금, 장려금 제도 재설계

○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취업 중인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경과 및 유예조치 규정

- ’08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09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 ’10년부터 단계적 실시

□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3-2)

○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2% → 3%),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 상향(3% 이상은 2% → 3%, 3% 미만은 5% → 6%) 조정

* ’07.12.27. 법 공포, ’09.1.1. 실시

○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추진(’10년)

○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유인 및 제재방안 마련 (’10년)

○ 정부부문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제 적용 등 확대

○ 교대‧사대 특례입학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 방안 수립 및 시행

□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3-3)

○ 구인‧구직상담 및 전문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지원고용‧시험고용을 통한 일자리 확충

- 고용과 복지가 통합되고 연계되는 촘촘한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지자체 사례관리지원팀, 공단 통합고용지원팀 설치)

* 통합고용지원팀 : ’08년 확대시범(3개) → ’09년 6개소→ ’10년 전국

- 지자체-특수학교-직업재활시설-고용지원센터-폴리텍대학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고용 네트워크 활성화

○ 직업능력 개발 확대

- 기업과 연계한 ‘맞춤훈련’ 확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확대 등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등 지원

○ 2011년 장애인국제기능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3-4)

○ 장애인의 경제상태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실시(’08년)

- 장애인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매년 조사 실시(’08년)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 관련 주요통계를 생산하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매년 예산, 교육, 복지, 고용, 이동 등 장애인 관련 통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집 발간(’08년 1호집 발간)

2) 일반과제

□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3-5)

○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시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입찰적격 심사기준｣ 개정)

○ 조달청 물품구입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가산점 대상 장애인 고용기업 및 가산점수 조정 방안 마련

* 고용률 1.5% 이상(0.5점), 3% 이상(1점) → 2.0% 이상(1점), 3% 이상(1.5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기업* 생산품의 수의계약 추진(’08년) 및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합리적 세제지원

* 장애인이 상시근로자의 30%이상인 기업(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 확대(3-6)

○  ｢1사 1자회사｣설립 추진

- 경영계 등과 공동으로 300인 이상 기업 위주로 ｢1사 1자회사 설립 운동｣을 전개하고, 설립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 대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적극 나서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토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부당한 지원행위 규정을 완화

○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추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고용기능을 강화하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으로 육성

* 고용조건

․ 장애인 100인 이상 고용, 전체 근로자의 30% 이내에서 비장애인 고용가능

․ 장애인 근로자의 50%이상은 재가 및 중증장애인의 비율 60%이상 상시 유지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3-7)

○ 우선구매 대상을 재화에서 서비스․용역 부문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추진

- 우선구매적용 장애인대상시설 명확화 및 판매시설 기능강화

○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도입, 품질인증 지원 확대(‘08년) 및 장애인생산품 공동 브랜드화 추진(‘09년)

□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3-8)

○ 장애유형별‧정도에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

- ‘08년 : 우체국 우편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직종 확대 보급

○ 장애인 일자리사업 기간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로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활성화(3-9)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을 혁신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고용기회 확대

- 장애인 고용기반 확대 및 사회참여 기능 강화

- 창업형 일자리 지원 등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성화

○ 생산품 마케팅, 판로 확대 등을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 확대

- 직업재활시설을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인원: ‘08년 4,471명 ➡ ’12년 5,432명

□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3-10)

○ 장애인 비즈니스센터 전국 6개 권역으로 시범설치‧운영

- 수도권역 센터 1개소 : 장애경제인 교육훈련‧연수실, 창업보육실 등

- 비수도권역 센터 5개소: 장애경제인 교육훈련‧연수실, 창업보육실 등

* 비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충남북권, 광주전남북권, 대구경북권, 강원권

○ 시범운영결과에 대한 성과분석 및 센터운영 표준모델 개발 후 시‧도 단위지역(센터 5개소) 확대설치‧운영추진

* 지역 : 경기, 경남, 충북, 전북, 제주

<추진과제별 성과목표>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3-1)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시행령 개정(‘08-’09) -단계적 실시(‘10)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편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3-2)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		-정부부문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등 제재(‘10) -공무원이외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 확대(’10) -장애인 교원 임용확대 방안 수립시행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2%→3% 조정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 2%→3%, 5%→6% 조정\ -정부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선도적으로 이행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확대 기대
	(3-3)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제공		-장애인 지원고용․시험고용을 통한 일자리 확충(지자체 사례관리팀, 공단 통합고용지원팀 설치)		-통합고용지원팀: 3개소 확대시범(‘08)→전국확대(’09) -장애유형 정도별 특성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취업률 증가 기대
	(3-4)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실시 및 장애인 산업재해 현황 매년 조사(‘08) -(가칭)장애인 경제활동인구조사 신설(‘09)		-장애인관련 각종 통계가 통합관리되어 장애인 관련 고용정책에 기반 마련 및 장애특성에 따른 서비스 개발에 기여
	(3-5)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지자체 낙찰자 결정 및 조달청 물품구입시 장애인 고용기업 가산점 조정방안 마련 -장애인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허용 추진(국가, 지자체 등)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자원방법의 다양화로 장애인 고용 기업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장애인 고용확대
	(3-6)장애인 다수고용사업 확대		-1사1자회사 설립 운동전개 -대기업 참여유도 위한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08.6)→시범사업운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10.4)		-대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금수준 향상 등 양질의 일자리 제공 -현 보호고용 형태의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모델로의 전환가능성 검증
	(3-7)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서비스․용역부문까지 우선구매대상 확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추진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도입 및l 품질인증지원 확대(‘08) -장애인생산품 및 서비스 공동브랜드화 추진(‘09년), 인증제 대상 확대(’09년 이후)		-우선구매품목 확대 및 마케팅 역량강화로 고용창출 -장애인생산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소비자와 구매자 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을 통한 고용기반 확대
	(3-8)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		-우체국 우편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직종 확대 보급(‘08) -창업형 일자리 지원 시범사업 실시(‘09)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사업: 2,000명(‘08)→2,500명(’10)→3,500명(‘12)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3,000명(‘08)→3,500명(’10)→4,000명(‘12) -시각장애인안마센터 설치지원: 5개소(‘08) -‘일을 통한 장애인복지’(welfare to work) 실현
	(3-9)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활성화		-(재)한국장애인개발원 통한 재원 집행체계 일원화 -재가중증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확립 -창업형 일자리 지원 등 신규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성화		-취업확정인원: 4,471명(‘08)→4,928명(’10)→5,432명(‘12) -지역의 다양한 직업재활관련 인프라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고용기회 확대 -장애인 고용기반 확대 및 사회참여, 소득보장 도모
	(3-10)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6개권역 시범설치 운영 -시․도 단위지역 확대설치․운영		-장애인고용(신규창업, 고용창출): 250명(‘08)→1,425명(’10)→1,800명(‘12) -비즈니스센터 설치: 6개소(‘09)→5개소(’10) -장애인창업촉진활동을 신규고용창출 900명 등 총 5,950명 고용창출 -장애인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에 따른 정부 복지예산 절감 -장애인 경제활동을 통한 국민화합 및 빈부격차 해소기여

4. 장애인 사회참여

가. 현황

○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시행(‘08.4)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추진

- 교육부문: 특수교육 보조인력(장애대학생 도우미), 장애학생 교수․학습 기자재 지원, 보조공학기기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지원

- 문화부문: 경사로, 승강기, 점자블럭 등 공공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한국영화 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

- 정보화 부문: 공공 및 민간부문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 추진

- 여성장애인: 장애여성 차별금지, 모성권 보호, 성교육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관련 내용 포함,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시 편의제공 등

○ 장애인 정보환경 개선

-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S/W 총 13,634대 보급(‘03～’07)

- 장애인 정보이용 및 활용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99～’07)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TRS) 시범도입(‘05)

○ 장애인 이동권 확보 기반 조성

- 버스업체에서 저상버스 구입시 대당 1억원 보조 등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지원

- 서울‧부산‧대구‧인천지역 기존 도시철도 역사(390역)에 이동편의시설 688대(E/L 494대, E/S 194대) 확충

- ‘05년부터 시작하여 141개역사 총 881대(엘리베이터 434대, 에스컬레이터 447대) 설치

나. 문제점

○ 보편적 인권존중에 기반한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 미흡

- 국내적으로「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국제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인식 미흡

- 국민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 차별의 개념 및 사례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장애인식개선 노력이 요구

- 고용, 교육,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교통수단의 이용, 정보접근, 문화․예술․체육 등 제도․법령도입에 있어 장애통합적 접근(disability inclusive approach) 필요

○ 정보 활용이 사회‧경제적 활동의 주요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지속 전개

- 전자․비전자 정보의 장애인 접근권 확대를 위해 웹접근성 지침 준수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 활성화 필요

○ 장애인등 교통약자(국민의 약25%)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하는 것에 비해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미흡한 실정

-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보도설치, 속도제한, 보행시설물의 확충이 시급

- 현재 보급되는 저상버스의 경우 핵심부품의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

다. 기본방향

○ 장애인 인권증진 및 모니터링 기반조성

○ 장애인차별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실천

○ 장애인 정보화 추진

○ 장애인 이동권 확보

라. 세부 추진방안

□ 중점 추진과제

4-1.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4-2.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4-3.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화 지원

4-4.  저상버스 도입 확대

□ 일반 추진과제

4-5.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확대

4-6.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

4-7.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4-8.  차별없이 함께하는 일자리(WORK TOGETHER) 조성

4-9.  장애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4-10.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과정 지원

4-11.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의 장애인차별금지

4-12.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4-13. 정보화 인식 개선 및 정보화교육

4-14.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및 보급

4-15.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4-16.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4-17. 추진실적 정기적 점검 및 실효성 제고

1) 중점 추진과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4-1)

○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실시

-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체계’ 구축(‘08년) 및 평가 실시(‘09년～)

○ 「장애인차별금지법」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

- 법령 내용 홍보를 위한 포스터, 리플릿, 홍보동영상, 교육자료 및 법령 시행의 성과에 대한 영상물 등 제작․배포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 정비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4-2)

○ 독거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활동보조인의 역량 강화, 활동보조지원대상 확대 등 활동보조서비스 발전방안 마련

- 활동보조지원대상 확대: ‘08년 20,000명 ➡ ’12년 35,000명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화 지원(4-3)

○ 장애인보조기구의 중첩적 관리를 효율화하고 상담, 평가, 정보제공, 사후관리, 대여 서비스 등을 위해 전문관리 체계 구축

- 전문관리기관: ‘09년 2개소 ➡ ’12년 16개소

○ 공적급여로 지급되는 품목 중 공급이 시급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과 제품공급으로 국산품 대체 및 수출기반 조성

- 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09년 4개, ’10년 4개, ’11년 4개, ’12년 3개 사업에 대해 R&D 지원

□ 저상버스 도입 확대(4-4)

○ ‘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14,500대)를 휠체어와 유모차의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로 교체

- 저상버스 표준모델 양산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상버스를 대량 보급 추진(’09년 하)

2) 일반과제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과제

□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확대(4-5)

○ 장애인의 학습 지원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배치 확대 및 교사지도자료 제공

*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08년 6,241명 ➡ ’12년 7,000명

○ 장애영역별 학습활동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으로 장애인의 학습 편의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09년 특수학급 3,271명→ ‘10년 일반학급 2,524명 → ’11년 장애대학생 1,300명→ ‘12년 장애대학생 1,347명

○ 시‧도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학원을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권장(’09～’12)

□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4-6)

○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한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 추진

- 웹 접근성 지침 개정․보완 및 가이드라인 제정․공표

-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 및 민간개발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

- 민․관 공동협의체 운영, 온라인 캠페인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공공기관 장애인 웹 접근성 수준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조사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준정부기관까지 확대

○ 웹 접근성 품질마크제 활성화를 통해 공공 및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웹 접근성 준수 유도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4-7)

○ 청각 및 언어장애인 상호간 또는 일반인과의 전화통화가 가능하도록 통신중계서비스 지속 제공

- 통신중계 이용건수 : ‘08년 23만건 ➡ ’12년 30만건

□ 차별없이 함께하는 일자리(work together) 조성(4-8)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활용하여 사업장내 차별 예방을 위한 적극적 예방 활동 실시(’08년)

* 차별예방 안내서(가이드라인) 발간‧보급, 사업장에 대한 차별예방 지도‧감독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장애인이 배려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수정‧보완(’08년)

○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사업, 수화통역사 지원 등 고용관리비용지원 확대 추진

□ 장애여성 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4-9)

○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장애여성 근로자의 차별금지 및 육아지원을 위해 이용 대상 사업장을 매년 10%씩 지속 확대

- 직장보육시설 사업장: ‘09년 305개소 ➡ ’12년 404개소

□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과정 지원(4-10)

○ 장애인 운전교육기관에서 출장시험 요청시 시험관을 파견하여 장내기능‧도로주행시험 실시

○ 장애인이 운전교육기관에서 장애 유형에 맞게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가능

□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의 장애인차별금지(4-11)

○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한 계약인수 프로세스 정비

- 보험회사의 계약인수심사절차를 정비 및 임직원 교육 강화

○ 보험가입 차별실태 모니터링

-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실태 등을 민원평가 및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 장애인 전용보험 활성화

나) 기타 일반과제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4-12)

○ 전업주부 재취업훈련사업과 지역사회 맞춤형지원 사업에 여성장애인 교육훈련과정 지속 운영 추진

- 전업주부 재취업지원 사업과정: ‘08년 5개 ➡ ’12년 7개

- 맞춤형 지원사업: 매년 2개 과정 운영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여성취업 목표제 시행

- 공단의 고용서비스 중 취업인원 35%이상, 직업훈련 30%이상을 여성에게 제공하는 목표제 시행

- 훈련과정 중 매년 5개 과정이상을 여성을 위한 과정으로 개발․운영

○ 여성장애인 사회성 향상 및 자립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 추진

- 역량강화 프로그램 : ‘08년 73개 프로그램 ➡ ’12년 100개 프로그램

- 지역별 여성장애인 특화교육 기관 지정․운영 추진

□ 정보화 인식개선 및 정보화교육(4-13)

○ 장애인 정보화 제전, 우수사례 공모전 등 관련 행사 개최 및 후원

○ 중증장애인 대상 1:1 방문교육 확대 및 시‧청각 장애인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 정보화교육 인원 : 매년 35,000명

□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및 보급(4-14)

○ 우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화 지원

○ 신체적인 불편으로 PC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국고 80%, 자부담 20%)

- 보조기술 개발지원 매년 4건, 보조기기 보급 매년 4,000대

□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4-15)

○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확충

- 도시철도 : ‘08년 91대 ➡ ’12년 159대(총 659대)

* 엘리베이터 : 345대, 에스컬레이터 : 314대

- 수도권 전철 : ‘08년 280대 ➡ ’12년 21대(총 408대)

* 엘리베이터 : 131대, 에스컬레이터 : 277대

□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4-16)

○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지정

- 중장기 추진방안 수립 및 보행우선구역 표준설계 매뉴얼 개발

* 매년 5-7개 지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선정하여 추진(’11년 까지)

○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 본격 시행

- 인증 심사의 기준이 되는 세부인증지표를 확정하고 분야별 시범인증을 거쳐 본격 시행(’08.8～)

* 건축물 설계나 도시개발 구상 단계부터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추진실적 정기적 점검 및 실효성 제고(4-17)

○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실효성 제고 및 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성과목표 달성도 등 구체적으로 관리

- 매년 1회 5개년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

- 중간평가(2010년) 및 최종평가(2012년)를 하기 위한 평가단 구성

<추진과제별 성과목표>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4-1)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체계 구축(‘08) 및 평가 실시(’09년～) -장차법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포스터, 홍보동영상, 교육자료등 제작․배포) -장차법과 충돌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정비		-장차법에 따른 장애차별 개선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고 인권선진국으로서의 국가 위상 강화
	(4-2)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연차적 확대 및 전달체계 개선(‘08-’12)		-지원대상 확대 : 20,000명(‘08)→35,000명(’12) ※연간 평균 3,750명씩 확대
	(4-3)장애인보조기구 관리체계 구축, 품질관리, 산업화 지원		-재활보조기구 관리체계 구축(안) 마련 -장애인보조기구 품질관리기준마련 -R&D지원(‘09-’12)		- 재활보조기구 관리체계 구축 시법사업 *4개소(‘09)→신규5개소(’10)→신규7개소(‘11)확충→총 16개소 운영(’12) -보조기구 관리부실 문제 해결, 장애인과 노인의 자립생활증대 -고품질의 보조기구 제공 및 국산품 지원 -R&D지원: 4개(신규)(‘09)→8개’(10)→12개('11)→15개(‘12)
	(4-4)저상버스 도입 확대		-저상버스 표준모델체계 구축하여 대량 보급 계획		-저상버스 연차별 도입 계획: 500대(‘08)→2,985대(’10)→3,109대(‘12) -차체가 낮아 휠체어 등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유도하고 대기오염 줄여 삶의 질 향상
	(4-5)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확대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교육기관 단계적 확대(‘09-’12) -장애인의 학습지원 과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확대(‘08-’12) -보조공학기기 제공(‘09-’12) 및 교사지도자료제공(‘08-12)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학원 지정하여 시범 운영권장(‘09-’12)		-장차법 홍보: : 매년 10회 이상 실시(‘08～’12) -특수교육 보조인력배치: 6,000명(‘08)→6,500명(’10)→7,000명(‘12) -보조공학기기 지원등: 특수학급 3,271명(‘09)→일반학급 2,524명(’10)→장애대학생 1,300명(‘11)→장애대학생 1,347명(’12) -일반교사용 지도자료제공: 초등저 5건, 초등고 4건(‘08)→중학 4건(’09)→고등 4건(‘10)→통합교육 1건(’11)→유치원 등 9건(‘12) -편의제공 학원지정: 16개원(‘10)→32개원(’11)→40개원(‘12) -교육기관에서의 교육활동에 있어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4-6)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		-웹 접근성 전문교육 실시 -웹 접근성 실태조사 -품질마크 활성화		-웹 접근성 전문교육 추진 : 1,000(‘08)→12,00(’12) -웹 접근성 실태조사(조사기관수) : 400(‘08)→500(’12) -웹 접근성 품질마크(평가기관수): 50(‘08)→50(‘12)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사람들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웹 접근성 환경 조성
	(4-7)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통신중계서비스 지속 제공		-통신중계서비스 이용건수 : 23만건(‘08)→30만건(’12)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과 사회 참여 및 삶의 질 제고
	(4-8)차별없이 함께 하는 일자리(WORK TOGETHER)조성		-사업장내 차별예방 활동실시(‘08) -노사협의회운영 매뉴얼 수정보완(‘08) -장애인 고용시설․장비지원사업, 수화통역사 지원 등 고용관리비용지원 확대 추진		-장차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여 장애인 고용상 차별이 감소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 기대
	(4-9)장애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직장보육서비스 편의제공 내용 홍보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추진 -직장보육서비스 설치현황 실태조사 및 정기 모니터링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률 매년 10% 증가 및 사업장 매년 10씩 증가 사업목표: 306개소(‘08)→335개소(’10)→368개소(‘11)→404개소(’12) -장애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며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 양립기반 조성 -안정적 사회참여와 복지생활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4-10)장애인 운전면허시험 과정 지원		-장애인 운전교육기관에서 출장시험요청시 시험과 파견하여 장내기능․도로주행시험 실시		-장애인이 운전교육기관에서 장애 유형에 맞게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이동불편 해소 및 합격률 제고로 실질적인 장애인 편의 제공
	(4-11)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장애인차별금지		-보험가입 차별해소를 위한 계약인수 프로세스 정비 -보함가입 차별실태 모니터링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장애인 보험가입 욕구 충족시키고, 보험 상품을 개발․판매함
	(4-12)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여성장애인 리더DB구축 대상자 발굴 -여성장애인 교육훈련과정 단계적 확대 운영 및 취업지원		-여성장애인 리더 발굴 및 DB관리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매년 2개과정 운영 -전업주구 재취업지원사업: 5개과정(‘08)→ 7개(‘12) -여성장애인 경제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운영 및 사회진출 지원
	(4-13)정보화 인식개선 및 정보화 교육		-정보화 교육(집합, 방문, 전문교육) -정보화인식개선 사업		-장애인 정보화교육 목표인원: 35,000명(‘08-’12) -장애인 정보화 행사개최 :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정보이용 및 활용능력을 제고하여 정보격차해소에 기여
	(4-14)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및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보조기기 개발지원 : 4건(‘08-’12) -보조기기 보급: : 4,000건(‘08-’12)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을 통하여 정보접근환경 개선 및 정보이용 활성화
	(4-15)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휠체어 및 유모차 이용자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 우선 확충 -철도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목표: 91대(‘08)→144대(’10)→159대(‘12) -E/L로 1동선 이상을 확충함으로써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용자 및 임산부․노약자 등 모든 교통약자가 전국 도시철도 역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 -신설역사: 4개소(‘08)→3개소(’09)→123개소(‘10이후) ※총소요역사: 141개소(‘08-’12) -전철 이동편의시설 설치로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4-16)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추진(‘08-’11)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추진(‘08-’12)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추진: 5-7개 지역(‘08-’11) -보행 친화적 교통정책으로 전환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와 접근성을 용이를 위한 복지국가 구현
	(4-17)추진실적 정기적 점검 및 실효성 제고		-매년1회 5개년계획 추진실적 점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위한 평가단 구성 -모니터링센터 운영방안 추진		-계획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및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Ⅴ. 향후 추진방안

□ 매년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 그 결과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

* 중간평가(2010년) 및 최종평가(2012년)를 하기 위한 평가단 구성

<붙임>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및 소관부처 (58개 과제)

분야	번호	과 제 명	소관부처(과)
장애인 복지	1-1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1-2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1-3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1-4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1-5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1-6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도입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1-7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1-8	모자보건 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과
	1-9	후천적 장애예방 및 재활훈련교육 시스템 전문화	국립재활원 척수손상재활과/재활훈련과
	1-10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1-11	성년후견서비스 도입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1-12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여성부 인권보호과
	1-13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노후복지 지원강화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1-14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내실화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1-15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수준의 조기 현실화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장애인 교육문화	2-1	장애아동 보육ㆍ교육지원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지원과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2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3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4	장애인체육 정보‧시설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2-5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6	장애 성인교육 지원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7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8	일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연수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9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1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11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체계 확립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12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2-13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2-14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2-15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및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2-16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등) 방송접근권 보장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환경개선팀
장애인 경제활동	3-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2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3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4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5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6	장애인 다수고용사업 확대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3-7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3-8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3-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서비스 활성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3-1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
장애인 사회참여	4-1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4-2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4-3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화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4-4	저상버스 도입 확대	국토해양부 교통복지과
	4-5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4-6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4-7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4-8	차별없이 함께하는 일자리(WORK TOGETHER) 조성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4-9	장애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4-10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과정 지원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4-11	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의 장애인차별금지	금융위원회 보험과
	4-12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여성부 복지지원과/인력개발지원과
	4-13	정보화 인식 개선 및 정보화교육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4-14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및 보급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4-15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철도차량기술과
	4-16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국토해양부 교통복지과
	4-17	추진실적 정기적 점검 및 실효성 제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